게임 방식에는 저작권이 없다?

뻔뻔하게도,작가랍시고, 남의 훌륭한 작품을 베껴 제품을 내면서 "규칙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,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"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 재판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은"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"가 아닙니다."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"입니다. 범죄를 안 저지른 것일 수도 있고, 저질렀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 판례에서 게임 규칙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, 그 사건들에서 '이 내용을, 이 게임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'는 취지에서'이걸 침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' 한 것이지, '게임 규칙이라는 것은, 게임 규칙이기만 하면 절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'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. 게임 메커니즘..

2021.08.16